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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61548] 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1990.10-12월

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걸프사태:미국의회동향,1990-91.전5권

33857

V.2

1990.10-12월

1990

1991

북미1과

772

이라크

2021-0156

10

0001-0210

2022

1990.10~12월 중 걸프사태 관련 미국 의회 동향임.

1. 미국 의회의 행정부 정책 지지 및 전쟁선포 권한 강조
 • 1990.10.1. 및 10.2. 상원 및 하원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가 취해온 정책을 지지하며, 외교적 해결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요지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 정책’ 결의서를 통과시킴.
 • 10.28. 하원의원 81명은 부시 미국 대통령 앞 연서 성명을 통해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전쟁선포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임을 강조함.

2. 우방국의 책임 분담 문제
 • 1990.11.16. Les Aspin 미 하원군사위원장은 걸프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동맹국의 비용 분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2억 2천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다고 함.

3. 의회 청문회 증언 요지
 • 상원 군사위 청문회(1990.11.27.~12.3.) 
  - 체니 미 국방장관은 경제제재 조치만으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 실현이 어려울 것을 감안, 적절한 시점에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함.
 • 상원 및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1990.12.4.~5.) 
  - 베이크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4대 정책 목표를 최소한의 희생으로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며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해야 한다고 함.
  - 멕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은 걸프사태 해결을 위해 동맹국 간의 책임 분담을 강조함. 
  - 브레젠스키 전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무력사용은 페르시아만지역의 안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함.
 • 하원 군사위원회(1990.12.14.)
  - 체니 국방장관은 경제제재 조치만으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하고, 동맹국의 비용분담 증액을 환영함.

로버트 맥나마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딕 체니

제임스 베이커

미국 행정부

미국 의회

아시아

쿠웨이트 침공

경제제재

걸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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