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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61547] 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1990.8-9월

걸프사태 : 미국 의회 동향, 1990-91. 전5권

걸프사태:미국의회동향,1990-91.전5권

33856

V.1

1990.8-9월

1990

1991

북미1과

772

이라크

일본

미국

2021-0156

9

0001-0169

2022

1990.8~9월 중 걸프사태 관련 미국 의회 동향임.

1. 미국 정부의 대이라크 전쟁 목표 설명
 • Baker 미국 국무부장관은 1990.9.4. 하원 외무위 및 9.5. 상원 외무위 청문회에서 걸프사태 관련 이라크군의 전면 철수 및 쿠웨이트 정부의 복귀 등 미국의 목표에 대해 설명함.
 • 9.11. 부시 미국 대통령의 상원 및 하원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라크 사태가 신세계 질서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라고 하고 신질서 유지에 있어 미국 지도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2. 우방국의 책임 분담 문제
 • 1990.9.10. 상원은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과의 책임분담을 논의해야 하다는 요지의 수정안을 통과시킴.
 • 9.18. 국방부는 조성된 동맹국 분담금을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하원의원들이 반대하고 의회의 통제 하에 예산 집행을 주장함.
 • 9.19.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Solomon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의 40억 달러 책임분담 등 동맹국의 경제적･군사적 책임분담 방안을 발표함.
 • 9.19. 하원 세출위원회 대외활동 소위에서 Eagleburger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예산 사용을 억제하고 동맹국에게 분담금을 요청하겠다고 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방부

미국 의회

아시아

북아메리카

분담금

걸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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