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걸프사태, 1990-91. 전12권

[61525] 걸프사태, 1990-91. 전12권 각국의 경제제재Ⅰ, 1990.8.2-10

걸프사태, 1990-91. 전12권

걸프사태,1990-91.전12권

33834

V.3

각국의 경제제재Ⅰ, 1990.8.2-10

1990

1991

북미1과

중동1과

772

호주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쿠웨이트

스웨덴

튀르키예

미국

2021-0155

3

0001-0183

2022

1990.8.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8.2.~10. 중 시행된 유엔, EC(구주공동체) 및 미국 등 각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 관련 내용임. 

1. 미국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0.8.2.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미국 내 이라크 자산동결 및 이라크와의 교역금지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미국 내 쿠웨이트 자산동결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포함. 

2. EC
 • EC 12개국은 이탈리아의 요청으로 1990.8.4. 로마에서 긴급 소집된 EPC(유럽정치협력) 정무 총국장회의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결정하고, 이라크에 의해 설립된 쿠웨이트 임시정부 불승인 입장을 표명함. 
  -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 금수, EC 회원국 내 이라크 자산동결 
  - 이라크에 대한 무기 및 기타 군사장비 판매금지, 이라크와 군사 분야 협력 중지
  - 이라크와의 과학기술협력 중지, 이라크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중지 

3. 유엔안보리 
 • 유엔안보리는 1990.8.6. 이라크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 
  - 이라크 또는 쿠웨이트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 이라크 또는 쿠웨이트 상품의 수출촉진활동 또는 환적 금지, 동 목적의 대이라크, 쿠웨이트 자금 이동 금지
  - 무기 등 군사장비를 포함한 모든 상품의 대이라크, 쿠웨이트 판대 또는 공급 및 촉진활동 금지 
  - 이라크 또는 쿠웨이트 내 상업적･산업적 또는 공공사업기관에 대한 어떠한 자금이나 재정적･경제적 자원 제공 금지 

4. 기타 각국의 조치 동향 
 •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터키,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한국, 호주 등

로마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유럽공동체(EC)

국제연합(UN)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쿠웨이트 침공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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