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동향, 1991

[61519] 미국 의회 동향, 1991

미국 의회 동향, 1991

미국의회동향,1991

33828

1991

1991

북미1과

772

2021-0154

11

0001-0173

2022

1991년 중 미국 의회의 주요 동향임.

1. 미국의 초당 외교
 • 개관
  - 엄정한 3권 분립제인 미국에서 헌법상 외교권 담당은 대통령임.
  - 월남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과거 절대적이었던 대통령의 외교수행 권한에 의회가 견제를 가하기 시작함.
  -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부시 대통령의 외교적 수완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수행에 있어서 초당외교(bipartisanship) 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국민의 알 권리와 외교･군사작전의 비밀유지 필요성 문제
  - 행정부 측은 주요 외교 문제 또는 군사작전의 성격상 의회와의 사전협의 이행 의무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
  - 레이건 행정부는 파나마, 그레나다 침공 및 리비아 사태의 경우 전쟁수권법상 의회와 사전협의하지 않았음.
 • 걸프전 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사례
  - 미 의회는 상･하원 특별회의를 1991.1.10.~12. 개최 후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을 심의, 채택함.
 • 통상 문제에 관한 미 행정부와 의회 간 협력관계
  - 미국의 통상정책이 보다 공세적이고 일방적으로 변모됨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 간 종래의 마찰이 수그러들면서 대외통상 문제에 있어서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경우가 증가함.
 • 미 국무부의 대의회 지원 체제
  - 정무차관 산하에 의회담당차관보 1명 및 부차관보 4명, 각 지역국 및 기능국 의회담당관

2. 청문회 등 의회 관련 사항 수록

미국 국무부

미국 행정부

미국 의회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1972)

통상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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