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6] 미국 정세,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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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정치 정세
     • 부시 행정부 평가
      - 부시 미국 대통령의 높은 국민적 인기
      - 행정부의 안정성 유지
      - 원만한 대의회 관계 유지 노력
     • 주요 정책과제
      - 국내 문제: 중간선거, 미국 국력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 점증 추세 대처, 환경오염방지, 아동보호, 마약퇴치 등
      - 국방예산 감축 검토
      - 대외 문제: 소련 및 동유럽의 변화에 대처, NATO 및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동맹관계 강화, 구주통합 대처, 독일통일 문제, 미국・중국 관계개선, 아・태 협력, 여타 지역문제
    
    2. 경제 정세
     • 경제 전망
      - 경제성장: 완만한 경제성장 지속
      - 경제정책: 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방 예산지원보다는 민간투자 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성장 지속 정책 추진, 재정적자 축소 전망 불투명, 무역수지는 적자 지속 전망
      - 대외통상정책: 우루과이 협상 중점 추진, 양자 간 협상 병행
    
    3. 외교 정세
     • 소련과 동구권 변화에 대응
      - 소련 및 동구의 개혁 지지 및 확산 기대
      - 안정되고 평화적인 변화 모색
      - 개별국가의 개혁 추진과 경제, 기술원조 연계
      - 바르샤바조약 해체 등 정치적 압력 자제
     • 각 지역별, 국가별로 원칙에 입각한 정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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