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정세, 1990. 전4권

[61506] 소련 정세, 1990. 전4권 11-12월

소련 정세, 1990. 전4권

소련정세,1990.전4권

33815

V.4

11-12월

1990

1990

동구1과

772

러시아

2021-0153

9

0001-0275

2022

1. 소련 관련 자료
 • 소련 경제개혁안 전문
 • 소련의 경제개혁안: 추이와 전망
 • 신소련연방 조약안

2. 소련연방과 구성공화국 간 관계(1990.11월, 외무부)
 • 1990.10.24. 연방 최고회의, 연방 법률이 각 공화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법률 채택
 • 1990.11.8. 신연방조약 초안 작성
  - 각 공화국은 연방 이탈권을 갖되 절차는 연방법이 정함. 연방은 군사, 외교, 통화 전권행사 및 천연자원 이용원칙 결정
 • 1990.11.17.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연방정부 개편안을 최고회의에 제출
 • 1990.11.23. 고르바초프 대통령, 최고회의에 연방조약안 제출
 • 연방과 공화국 간 관할권이 불명확하여 한국기업 애로사항 다대 

3. 소련 최고회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정부개편안) 통과(1990.12.4.)
 • 연방위원회(대통령, 부통령, 각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으로 구성) 권한 강화, 부통령제 신설, 안전보장회의 신설(대통령 권한 강화), 연방 각료회의 축소

4. 제4차 소련 인민대표회의(1990.12.17.~28.)
 • 신연방조약안 원칙적 승인(국민투표로 최종결정), 정부조직 개편안 승인, 토지 사유화 법안 국민투표 회부 
  - 대통령 중심의 중앙통제력 강화, 연방 결속 조치(공화국의 주권선언 무효화 결의, 신연방조약 확정 시 공화국의 연방 이탈 사실상 불가)
 • 야나예프 초대 부통령(보수파) 선출(12.28.) 

5.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 사임 발표(1990.12.20.)
 •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연방 와해 방지와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보수 회귀적 성향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지원하고 보수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
  - 인민대표회의는 셰바르드나제 장관 유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겐나디 야나예프

외무부

소련 최고소비에트

유럽

경제개혁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