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정세, 1990. 전4권

[61505] 소련 정세, 1990. 전4권 7-10월

소련 정세, 1990. 전4권

소련정세,1990.전4권

33814

V.3

7-10월

1990

1990

동구1과

772

러시아

2021-0153

8

0001-0260

2022

1. 소련 정세 자료
 • KOTRA 작성 ‘소련 급진개혁파인 민주강령파의 등장과 고르바초프의 위상’, ‘소련 경제개혁추진 현황 및 전망’
 • 독일 소련 문제 전문가 Wolfgang Leonhard 교수 발표자료 “Changing Structures and Objectives of the Soviet Union”
 • 소련 연방정부와 러시아공화국 합동으로 작성한 500일 경제개혁안(스탈린 안) 대외경제 부분
 • 스탈린 안 영문번역본
 
2. 소련의 최근 경제개혁 추진 동향(1990.9.14., 외무부)
 • 1990.7.28. 고르바초프, 옐친과 공동으로 ‘12인 위원회’(위원장: 스탈린 대통령위원회 위원) 설치 합의, 새로운 경제개혁안 검토
 • 1990.9.11.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스탈린 안 채택
 • 1990.9.13. 고르바초프도 스탈린 안을 지지하나, 리슈코프 수상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대함을 감안, 절충안을 최고회의에 제출 예상 

3. 소련 최고회의 경제개혁안 채택(1990.9.25., 외무부)
 • 소련 최고회의, 고르바초프 지지 절충안을 선호(가격 자유화와 토지･생산수단 사유화 등 스탈린안을 위주로 하되, 연방정부의 강력한 권한 유지내용 포함)하되, 10.15.까지 단일안 제출 요구
 • 1992.3.31.까지 경제개혁과 법질서 유지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긴급포고령 발동 권한 부여
 • 최종 단일안 작성과정에서 진통 예상 및 물가인상･기업도산 등 경제 전망 불투명 예상

4. 고르바초프 대통령, 연방 최고회의 위원회에 절충 경제개혁안 제출(1990.10.16.)
 • 10.19. 연방 최고회의 전체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개혁안 통과(찬성 356, 반대 12)
  - 스탈린안과의 차이점: 500일 개혁시한 삭제, 구성 공화국에 경제정책 결정권 이양 불명확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도입으로 사회주의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체제로부터 대전환
  - 15개 공화국 설득이 난제(러시아공화국은 스탈린 안을 11.1.부터 시행 결정)

미하일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무부

소련 최고소비에트

유럽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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