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정세, 1990. 전4권

[61504] 소련 정세, 1990. 전4권 4-6월

소련 정세, 1990. 전4권

소련정세,1990.전4권

33813

V.2

4-6월

1990

1990

동구1과

772

캐나다

일본

리투아니아

러시아

미국

2021-0153

7

0001-0246

2022

1. 소련 대통령위원회 및 연방위원회 합동회의는 경제개혁안 승인(1990.5.22.), 최고회의에 제출(5.24.)
 • 1994년까지 3단계 경제구조 조정 및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1단계(1990년 말): 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2단계(1991~92년): 시장 메커니즘 형성단계(가격 및 세제, 금융제도 개혁, 국영기업 사유화 등)
  - 3단계(1993~94년): 국가독점 방지
 • 관련국 평가
  - 미국: 개혁안 요지는 주요 소비재 가격 인상과 산업 민영화, 독립적 금융기관 육성 등이나 이는 미흡한 조치이며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요원
  - 캐나다: 부분적인 시장자유화 도입과 정부통제를 혼합한 “regulated market economy”로 점진적 전환을 의도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해결엔 불충분

2. 소련 정세(외무부 자료)
 • 옐친의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피선(5.29.) 및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주권 선포(1990.6.12)
  - 개혁 및 보수 양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고르바초프에게 정치적 타격
  - 러시아공화국의 실제 연방 탈퇴보다는 상징적 선언 성격
 • 소련 정부의 대리투아니아 경제봉쇄 조치 완화, 소련의 수입대금 결제 지연(15~20억 달러 추산)
 • 보수파 리가초프 정치국원 및 당 기관지 프라우다지, 급진개혁파 추방 주장 및 고르바초프 노선 비난(4~6월), 급진개혁파인 민주강령그룹, 신당 결성 시사(6.16.)
  - 민주강령그룹은 7월 제28차 공산당 전당대회 전후 탈당, 재야세력과 연합 가능성
 • 1990.7.9.~11. 휴스턴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대소련 경제지원 문제 논의 예정 
  - 미국은 소극적, 일본도 정부 차원의 지원 반대, 서독은 지원 표명 예정
 • 고르바초프, 6.23. 러시아공화국 공산당대회 연설에서 서기장직 사임 의사 없음을 천명
 • 소련의 대외결제 지연 관련, 6.26.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에서 소련에 150억 달러 제공 원칙 합의

Houston

미하일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

유럽공동체(EC)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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