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정세, 1990. 전4권

[61503] 소련 정세, 1990. 전4권 1-3월

소련 정세, 1990. 전4권

소련정세,1990.전4권

33812

V.1

1-3월

1990

1990

동구1과

772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미국

2021-0153

6

0001-0216

2022

1. 고르바초프 소련 당 서기장 사임 가능성 제기
 • 1990.1.30.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으나, 고르바초프 본인은 부인

2. 고르바초프, 공산당 확대중앙위원회 총회에 당 개혁 정치강령 초안 제출(1990.2.5.)
 • 초안 요지: 1당 독재 부인, 복수정당제 도입, 시장경제원리를 일부 도입한 계획시장경제
 • 각국 반응
  - 옐친, 고르바초프의 완만한 미봉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규정, 급진개혁만이 소련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2.6., 주인도대사관 보고)
  - 고르바초프가 보수파를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있으며, 미국은 소련의 갑작스런 체제 와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정치개혁 선호(2.6., 주미국대사관 보고) 
  - 총회 평가(2.8., 주일본대사관 보고)
 ･ 복수정당제 도입 환영
 ･ 복수정당제 정착 여부가 문제
 ･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대통령제 도입 논의에 관심
 ･ 소련 개혁으로 일･소련 관계개선 현실화 가능

3.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결과보고(1990.2월, 외무부) 
 • 공산당 권력독점 조항 포기는 기존 공산주의 노선에 대한 역사적 전환,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 강화 및 개혁정책의 가속화 추진 기반 조성, 정치･사회적 욕구 분출의 부작용 사전예방 및 제도적 수용 시도, 향후 경제 문제 해결이 금후 개혁추진의 성패 좌우, 대외정책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접근 태도 강화 예상

4. 소련 최고회의는 1990.2.27. 통과된 대통령제 개헌 초안 확정을 위해 1990.3.12.~13. 임시인민대의원대회 개최
 • 최고회의, 소유법 개정안도 의결: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원칙에서 전환, 사유재산 인정

5. 라트비아공화국 의회 독립선언(1990.3.11.): 1940년 소련의 병합 이전 주권회복 선언
 •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공화국도 리투아니아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
 • 고르바초프, 리투아니아공화국의 독립선언을 불법 무효로 선언

6. 소련 임시인민대의원대회에서 개헌안 통과(1990.3.13.)
 • 대통령제 신설, 기존 헌법상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규정 삭제,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원칙 수정, 사유재산제도 개념 도입 등 
 • 3.15.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선 및 취임

미하일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

주미국 대사관

주인도 대사관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소련 최고소비에트

북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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