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치 정세, 1991. 전2권

[61465] 일본 정치 정세, 1991. 전2권 7-12월

일본 정치 정세, 1991. 전2권

일본정치정세,1991.전2권

33774

V.2

7-12월

1991

1991

동북아1과

772

일본

2021-0151

9

0001-0232

2022

1991.7~12월 중 일본 미야자와 총리 취임 및 내각 구성 관련 내용임.

1. 자민당 신임 총재 당선
 • 1991.10.27.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미야자와 후보가 총 유효표 492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여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되었으며 외무부는 아베 전 간사장의 타계, 가이후 총리의 실언 등이 미야자와 총재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함.
 
2. 미야자와 내각 구성
 • 1991.11.5. 제78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미야자와는 파벌 안배를 중심으로 내각을 발족함.
- 다케시타 파벌 6명, 와타나베 파벌 및 미츠즈카 파벌 각 4명
- 미야자와 파벌 및 고모토 파벌 각 3명, 무파벌 1명
 • 평가 및 전망
- 미야자와 총리는 자기 파벌의 입각을 축소하고 주요 파벌의 간부를 입각시켰으며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 파벌이 주요 각료직을 장악하고 와타나베 파벌의 위상이 강화됨.
- 정계 원로인 와타나베의 부총리 겸 외상 취임은 대외 관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일본이 당면한 쌀시장 개방 문제,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처리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경제력을 배경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한･일본 관계는 기존의 협력관계 틀 속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정부의 축전 발송
 • 1991.11.6. 국무총리 명의 일본의 신･구 총리 앞 축전 및 감사전을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4. PKO 협력법안의 참의원 통과 실패
 • 1991.12.21.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PKO 협력법안의 참의원 통과에 실패하고 리쿠르트 스캔들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하여 미야자와 총리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음.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자민당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아시아

축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