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치 정세, 1991. 전2권

[61464] 일본 정치 정세, 1991. 전2권 1-6월

일본 정치 정세, 1991. 전2권

일본정치정세,1991.전2권

33773

V.1

1-6월

1991

1991

동북아1과

772

일본

2021-0151

8

0001-0174

2022

1991.1~6월 중 일본의 주요 정치 정세 동향임.

1. 제120회 일본 정기국회(1990.12~91.5월)
 • 가이후 일본 총리는 1991년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다국적군의 대이라크 무력행사는 유엔 결의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지지한다고 하고 미국･일본 안보 체제가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평화안보에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 1991년도 예산안, 다국적군 추가지원(90억 달러), 소비세 개정안 등을 처리함.

2. 자민당 내 파벌 변화 
 • 1991.4.26.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자민당에 복귀하여 가이후 총리의 정치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아베 전 외무대신이 5.15. 사망하자 아베 부재로 인한 자민당 파벌 내 새로운 세력균형 형성의 움직임이 가시화됨.

3. 사회당의 개혁 추진
 • 중의원 선거(1990.2월) 및 통일지방선거(1991.4월) 패배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1991.5.21. 사회당은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좌파 중심의 당 운영을 우파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기로 함.

4. 일본 자민당의 정치개혁 추진
 • 1991.5.31. 자민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현 중의원 중선거구제(선거구당 2~5명 선출, 512석)를 소선거구제(300석)와 비례대표제(171석)로 전환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채택하였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관련 법안을 심의 예정임.
 
5. 정부의 조전 발송
 • 1991.5.15. 노태우 대통령은 아베 전 외무대신의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조전을 발송함.

노태우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일본 사회당

아시아

아태지역

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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