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 정세, 1991

[61444] 프랑스 정세, 1991

프랑스 정세, 1991

프랑스정세,1991

33752

1991

1991

서구1과

772

프랑스

2021-0150

3

0001-0116

2022

1991년 중 프랑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Chevenement 국방장관 사임(1991.1.29.), 후임에 Joxe(내무상) 임명
 • 걸프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개전 후 프랑스의 소극적 참전 주장, 이라크 전쟁 확대 반대
  - 신임 국방장관은 걸프전 참전은 중동평화를 위한 프랑스의 권리와 의무라고 언급(1.30.)

2. 걸프전 후의 프랑스 정국(1991.3.28.)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프랑스를 전승국으로 이끈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국내입지 강화

3. 3개 우파성향 정파가 정부 불신임안(사법권 독립침해)을 제출하여 1991.4.11. 표결하였으나 부결됨.

4. Cresson 내각 각의 소집(1991.5.17.)
 •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발족을 위한 주도적 노력 및 대독일 협조 강화, 중동평화체제 구축 노력, 산업경쟁력 강화, 이민･실업 등 사회 문제 대처방안 강구, 첨단산업 기술연구 혁신
 • 경제부처 개편

5. Cresson 수상 시정연설(1991.5.22.)
 • 실업 문제와 산업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이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현대화 촉진 예정 등

프랑수아 미테랑

에디트 크레송

장피에르 슈벤망

유럽공동체(EC)

유럽

걸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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