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의 대유고슬라비아 경제제재 조치, 1991

[61441] EC(구주공동체)의 대유고슬라비아 경제제재 조치, 1991

EC(구주공동체)의 대유고슬라비아 경제제재 조치, 1991

ec(구주공동체)의대유고슬라비아경제제재조치,1991

33749

1991

1991

동구2과

772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크로아티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미국

2021-0149

13

0001-0060

2022

1. EC(구주공동체) 외무장관 비공식회의(1991.10.6.)
 • 1991.10.7. 자정까지 유고(구 유고슬라비아) 분쟁당사국들이 정전의무를 미준수 시 무역제재 조치 시행 결정

2. EC 외무장관회의, 대유고 경제제재 결정(1991.11.8., 로마)
 • 1980.4월 체결된 EC･유고 간 협력협정 적용 중지, 무역 혜택 중단, 중동부 유럽 경제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 등
  - 유엔안보리에 대유고 석유수출 금지 조치 요청 
 
3. 1991년도 각국의 대유고 경제제재 조치 현황
 • 스웨덴(11.11.):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대상국에서 제외, 무역협정 및 산업･경제･기술협력협정 효력 상실 등
 • 일본(11.12.): 신규 기술협력 중단, 공적차관공여 중단
 • 중국, 비동맹국가(11.14.): EC제재는 실효성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문제 해결 필요
 • 오스트리아(11.19.): 유고와 체결한 3개 협정(상품, 경제･산업협력, 관광) 효력 중단
 • 노르웨이(11.21.): 유고와 체결한 경제･공업･기술협력협정 관련 모든 활동 중지
 • 독일(12.4.): 유고 및 몬테네그로공화국에 대해 항공, 해상 및 육상화물교통협정 효력 정지
 • 미국(12.6.): GSP 혜택 중지, 원조프로그램 중단, 직물비자협정 중지

4. EC 외무장관회의(1991.11.12.~13., 헤이그), 유고와 크로아티아의 평화유지군 배치 요청 관련 가능성조사단 유고 방문 요청 

5. 유고 외무부는 EC 경제제재 조치의 부당성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제기 예정이라고 언급(1991.11.28.)

6. EC 외무장관 회의(1991.12.2.)
 • 유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협조적인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에 합의

로마

유럽공동체(EC)

유고슬라비아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유엔 안보리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무역협정

외무장관회담

유엔평화유지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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