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30] 소련 정세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1991. 전6권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4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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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IS(독립국가연합) 알마타회의(1991.12.21.)
     • 소련 11개 공화국(조지아(구 그루지야) 제외) 정상, CIS 창설협정 의정서 서명
      - 단일 군 지휘 체계 마련 추진 합의, 정책조정기구로서 국가원수평의회 및 정부수반위원회 창설
     • 핵무기정책협정 서명(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러시아가 구소련연방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석 승계
    
    2.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사임 발표(1991.12.25.)
     • (사임 연설 직전)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코드를 구소련연방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대통령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
     • 부시 미국 대통령 성명 발표(12.25.)
      - 소련의 해체는 20세기 최대의 드라마
      - 민주주의와 자유 등 서방 가치의 승리
      -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식견과 용기에 존경을 표함
      - 러시아 등 모든 공화국 승인
     • 노태우 대통령 명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앞 위로 전문 송부(12.26.)
    
    3. 소련 정세 전망(1991.12.28., 외무부)
     • 한국은 12.27. 러시아 승인, 여타 11개 공화국에 대해서도 조만간 승인 예정
     • CIS는 소련 정국을 일단 진정시킨 의미가 있으나 중앙아시아 회교권 공화국들은 슬라브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있어서 CIS의 장기적 지속 전망 불투명
    
    4. CIS 정상회의(1991.12.30., 민스크)
     • 15개 문서 채택
      - 국가원수평의회 및 행정수반평의회에 관한 잠정협정, 전략군협정(국가원수평의회가 통수권 행사), 지상군 및 국경수비대 협정,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협정, 구소련연방의 해외자산협정,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극복 관련 협정, 카스피해 수자원 보존에 관한 의정서, 식량분배에 관한 협정, 항공협정, 운송・관세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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