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정세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1991. 전6권

[61429] 소련 정세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1991. 전6권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I

소련 정세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1991. 전6권

소련정세및독립국가연합(cis)창설,1991.전6권

33737

V.5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I

1991

1991

동구1과

772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2021-0149

1

0001-0207

2022

1. 소련 3개 슬라브계 공화국,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결성 합의(1991.12.8.)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개 공화국은 외교, 국방, 핵 통제권 등을 공동관장하고, 수도를 민스크로 하는 CIS 창설 합의
  - 소련 소멸선언(“소련은 국제법 주체와 지정학적 실체로서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
 • 동 연합에 카자흐스탄 등 다수 공화국의 참여가 예상되나, 소련과 같은 강력한 중앙정부는 불가한 상황으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신연방 구상에 집착하여 반격 혹은 사임 가능성

2. CIS 진전사항
 • 1991.12.12. 현재 카자흐스탄 등 7개 공화국이 CIS 가입 의사 표명,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반대 입장 완화
 • 대다수 공화국의 CIS 가입이 예상되며 소련연방을 대체하는 새로운 CIS 출범은 기정사실
- 연합의 국제법적 지위는 불분명하나 각 공화국이 완전한 독립국가로 국제법적 주체가 될 가능성

3. 미국 정부 입장(1991.2.12., 주미국대사관 보고)
 • 상황이 불확실하나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연방이 중앙정부조직 보유 여부 불투명. 미국으로서는 국제법적으로 소련을 승계하는 법적 주체가 정립될 때까지는 현재의 소련연방과 중앙정부를 상대한다는 입장

4.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의 표명(1991.12.12., 기자회견)
 • 모든 공화국이 CIS를 지지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며, 본인의 역할이 더이상 없어 사임하겠다고 언급

5. 카자흐스탄공화국 최고회의, 독립선언(1991.12.16.)
 • 12.17. 현재 12개 공화국 중 러시아공화국을 제외한 11개 공화국이 독립선언
 • 고르바초프와 옐친 대통령은 1992.1.1.자로 소련연방을 해체하고 CIS로 대체하는 데 합의

Minsk

미하일 고르바초프

주미국 대사관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기자회견

독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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