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정세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1991. 전6권

[61428] 소련 정세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1991. 전6권 10-12월

소련 정세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1991. 전6권

소련정세및독립국가연합(cis)창설,1991.전6권

33736

V.4

10-12월

1991

1991

동구1과

772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2021-0148

11

0001-0287

2022

1. 1991.10.1. 경제공동체조약 합의
 • 8개 공화국 서명(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은 서명 거부)
 • 경제개혁 가속화, 경제공동체가 대외부채 승계, 공화국 간 무관세 교역, 금융･재정･에너지 분야 공동정책 실시, IBRD(세계부흥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등 개별가입 허용

2. 러시아공화국 내분 발생(1991.10.10., 주소련대사관 보고)
 • 옐친의 경제정책과 경제공동체조약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주요인사 사임 

3. 러시아공화국 인민 대의원 회의(1991.10.28.)
 • 옐친 대통령 총리 겸직 발표 및 경제개혁 조치 발표
  - 가격 자유화와 사유재산제도 도입, 국영 및 집단농장의 민영화 등 

4. 고르바초프 대통령 위상 저하
 • 러시아공화국의 주도하에 연방기구가 급속히 축소 개편되고 러시아공화국 기구는 확대됨. 
  - 국가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으나 각 공화국 간 의견조정 역할에 불과
 • 국가평의회(11.4.)에서 러시아공화국의 독자적인 개혁정책 추진 중지 촉구
 • 국가평의회는 실라예프 전 러시아공화국 수상을 공화국 간 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11.14.) 

5.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경제개혁 포고령 발표(1991.11.16.)
 • 러시아공화국 내 기업은 정부의 허가 없이 해외기업들과 교역 가능
 • 1991.1월부터 연방 관세율 폐지 및 공화국이 관세율 결정
 • 외국기업의 과실 송금 전면 허용
 • 루블화 발행권과 자원관리권을 연방에서 공화국으로 이관
 • 임금 자유화,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 등 

6. 소련 11개 공화국 국방부(아제르바이잔 불참), 집단안보조약 초안 합의(1991.11.29.) 
 • 소련군 창설, 핵무기 중앙통제 및 공화국 독자군 창설권 인정 등

7. 옐친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관한 대국민 연설(1991.12.29.)
 • 개혁 지속 추진 의지 천명
 • 가격자유화 및 긴축재정 실시
 • 농업개혁

미하일 고르바초프

보리스 옐친

이반 실라예프

국방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주소련 대사관

아시아

유럽

경제개혁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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