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화민국 정세, 1991

[61419] 중화민국 정세, 1991

중화민국 정세, 1991

중화민국정세,1991

33727

1991

1991

동북아2과

772

대만

2021-0148

2

0001-0096

2022

1991년 중 대만(구 중화민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이 1991.4.22. 국민대회 임시 회의를 통과하여 폐지됨.
 • 동 조관은 1984년 선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었으며, 총통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 임시조관 주요 내용
  - 국가 비상사태 시 총통에게 비상조치권 부여(입법원 동의, 승인 불요)
  - 총통, 부총통의 연임제한 헌법규정 정지
  - 총통에게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임시기구 설치 권한 및 민의대표의 증원 권한 부여
  - 총통에게 ‘동원감란시기’ 종료 선포 권한 부여
  - 국민대회는 동 조관 수정 내지 폐지 권한 부여 
 • 동 임시조관 폐지로 ‘동원감란시기’ 자동적 폐지

2. 이등휘 대만 총통은 1991.4.30. 1948년 이래 유지해 온 중국 공산당과의 내란상태 종료 및 ‘내란 시기의 특별조치법’의 폐지를 선언하고 새로운 헌법수정증보조문을 공포함.

3. 대만 민진당은 1991.10.13.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에 ‘자주독립의 대만공화국 수립 추진’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 결정 요지
  - 국민주권 원칙에 의거,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주독립의 대만공화국을 수립하고 신헌법 제정을 추진함.
  - 중국과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에 복귀함.
 • 분석과 전망
  - 민진당은 발트 3국의 독립과 한국의 유엔 가입 등이 실현된 현 시점에서 대만 독립주장을 공식화하여 12월 예정인 국민대회 의원선거와 헌정개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국민당 정부를 계속 압박하려는 의도를 내포함.
  - 중국 및 대만 정부의 강력한 비난과 대응하에서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나, 대만 국내 정국을 더욱 불안,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상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

리덩후이

중국 공산당

대만 민주진보당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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