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93] 소련의 경제공동체조약(Economic Community Treaty),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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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의 경제공동체조약(Economic Community Treat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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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소련의 경제공동체조약 창설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9.6. 야블린스키 국민경제대책위원장이 ‘경제동맹조약’ 초안을 작성, 발틱 3국을 비롯한 연방 내 전 공화국 지도자들에게 발송함.
    
    2. 창설 이념
     • 사유재산제 도입과 기업활동의 자유화를 의무화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
    
    3. 운영방식
     • 가맹국의 독자통화 발행을 인정하되 루블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통화, 공화국 간 무관세를 토대로 한 ‘단일경제권’ 형성
     • 중앙집행기구로 ‘국가 간 경제위원회’를 창설, 경제공동체의 공동정책・국가 간 이견 등을 조정・시행
    
    4. 추진 과정
     • 1991.10.1. 소련 12개 공화국 지도자 간 가서명
     • 1991.10.18. 8개 공화국 간 정식 서명
      - 8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 1991.10.31. 조지아(구 그루지야공화국) 최고회의는 경제공동체조약이 조지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 조약 서명거부를 결정
     • 1991.11.6. 몰도바, 우크라이나 경제공동체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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