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89]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동향, 1991. 전2권 1-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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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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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 경위
     • 1990.6.10. 부시 미국 대통령과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합의
     • 1990.9.24. 캐나다 통상장관, 미국・멕시코 간 FTA에 참여 의사 표명
     • 1991.2.5.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정상은 NAFTA 추진 공식 발표
      - 역내 인구 3억 8천만 명, GNP 연간 6조억 달러 규모의 시장
     • 1991.5.24. 미국 의회, 북미 FTA 협상에 관한 Fast-Track 2년 연장 승인
    
    2. 제1차 NAFTA 협상(1991.6.12., 토론토)
     • 주요 결과: 6개 주요 의제, 17개 협상그룹 구성에 합의
      - 6개 분야: 시장접근, 무역규범,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 국별 민감 분야는 협상에서 제외: 미국의 이민 분야, 멕시코의 석유・광업 분야
    
    3. 제2차 NAFTA 협상(1991.8.19.~20., 시애틀)
     • 1991.9.18.까지 3단계(단기, 중기, 장기) 관세철폐계획 제출 합의
    
    4. NA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 검토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
      - 무역전환 효과, 원산지 규정 강화
     • 한국의 입장 및 대책 검토
      - 북미 경제권에 대한 투자증대, 현지 진출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NAFTA의 영향, 추진 동향 등에 대한 정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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