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84]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결성 추진, 1990-91. 전3권 1990-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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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2~91.2월 중 말레이시아의 EAEG(동아시아경제그룹) 결성 추진 관련 내용임. 
    
    1. 말레이시아 정부, 동아시아 공동시장 설립 구상 
     •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1990.12.5. 각의에서 동아시아 무역권 설립 건에 대해 논의함.
      -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과 서방 경제대국에 대한 불신,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에 대한 자각이라는 기본철학 반영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실패 가능성과 EC(구주공동체) 단일 시장 및 북미주 공동시장 출현에 대비 목적 
     • 동 건 추진을 위해 1990.12~91.1월 중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이붕(李鵬) 중국 총리 및 가이후(海部) 일본 총리와도 협의 예정 
     • 대상회원국(13개국): 아세안 6개국, 일본・한국・대만(구 중화민국)・홍콩・중국・미얀마・베트남
      - 일본이 최선진국으로서 선도적 역할 기대 
    
    2. 한국 측 대응안 
     • 말레이시아 측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립하고 대처함. 
      - 가급적 한국 측에서 먼저 적극적인 논평은 자제 
      - 동 구상이 경제적 블록화나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자유무역주의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무역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추진된다면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한 구상임.
      - 동 제안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능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 측이 아세안 내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이후에는 관계 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입장 정립 
    
    3. 참고자료(첨부)
     • 마하티르 수상의 동아시아 공동시장 구상에 대한 검토 보고(1990.12월, 통상기구과)
     •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 공동시장 구상에 대한 대응(안)(1991.1월, 아주국)
     • 구상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주한 싱가포르대사 면담요록, 미 국무부 관계자 면담요지
     • 말레이시아 정부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의 이시영 대사 앞 EAEG 구상요지 설명 N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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