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 역내 무역자유화 논의, 1991

[6136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 역내 무역자유화 논의, 1991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 역내 무역자유화 논의, 1991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역내무역자유화논의,1991

33675

1991

1991

정특반

통상기구과

767.129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2021-0144

8

0001-0220

2022

1.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한국입장 검토
 • APEC 역내 무역자유화의 기본방향: 제2차 APEC 각료회의(1990.7.29.~31., 싱가포르) 합의사항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원칙과 일치하고 제3국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하에 APEC 참가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완화
  - 동 자유화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 후 추진
  - APEC 고위급회의에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3차 서울 APEC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
 • APEC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한국입장
  - APEC의 주요 추진업무인 역내 무역자유화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적극 참여
  - 다만 APEC 역내 무역자유화가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
 
2. APEC 역내 무역자유화 전문가 그룹회의(1991.7.4.~5., 캔버라)
 • 참가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 회의 결과
  -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기본원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며, 그 결과를 역외국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합의하지 못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역내 무역자유화의 범위: UR 협상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협상 결과의 이행을 앞당기는 등 역내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UR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 및 다루어졌더라도 추가적 자유화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의 자유화 검토
  - 향후 추진계획: Task Force 설치 여부 및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활용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 평가 및 전망
  - UR 협상의 중요성 재확인: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최우선 문제
  -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입장 차이 조정: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적극적 입장, 아세안은 소극적 입장, 미국은 소극적인 입장의 아세안을 의식하여 전면에 나서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 표명

3. APEC/UR 및 역내 무역자유화 문제 관련 고위실무회의 결과
 • APEC/제3차 고위 실무회의(1991.8.27.~28.) 및 비공식 무역 실무자 회의(1991.8.26.)에서는 주제네바 APEC 참가국 대사들이 10월 중순까지 서울 APEC 각료회의 성명에 포함될 APEC의 UR 협상 기여방안에 대해 건의하도록 하고, 역내 무역자유화 문제는 비공식 정부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Canberr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UR(우루과이라운드)

무역자유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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