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4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가입 협상, 1990-91. 전4권 1991.6-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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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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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대만(구 중화민국)・홍콩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입 관련 제4차 중국, 대만, 홍콩 간 협의가 1991.6.28.~7.3. 개최됨.
    
    1. 협의 방법
     • 이시영 외교정책기획실장이 APEC SOM(고위실무회의) 의장 자격으로 대만, 중국, 홍콩을 순방, 3자 대표단과 개별협의 진행
     
    2. 대만입장
     • 한국의 의장국 재임 중 참가 문제 타결 희망
     • 대만이 ROC로 참가할 수 없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인정하나 PRC의 일부로서 참가는 수락 불가
     • 참가대표 선정 권한 제한 및 중국과의 차별에 반대
     • 다만, 국제적 현실을 관찰하고 대만 APEC 참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파견대표 선정 예정
     
    3. 중국입장
     • 1개 중국 원칙에 따라 주권국가와 지방경제 간 호칭 및 참가대표 차등
     • 대만의 상기 조건 불수락 시 중국 및 홍콩의 선참가 희망
     • 대만 외교부장 참가 불가
     • 기타 각료는 지방경제로서의 대만을 대표하며 APEC에 관련된 각료일 경우 참가 불반대 시사
     
    4. 홍콩입장
     • 지난 6월 개최 영국・중국 간 공동위원회에서의 APEC 참가문제 협의내용 설명
     • 경제실체 자격으로 홍콩 호칭 하에 APEC에 full participant로 참가할 것임을 중국 측에 설명
     
    5. 관찰 및 평가
     • 중국・대만 간 핵심쟁점인 representation 문제 해결에 진일보
     • 참가 호칭 문제에서 타협 여지 상존
     • 중국 측은 APEC 참가 실현을 한・중국 관계개선에서 중요한 단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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