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4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가입 협상, 1990-91. 전4권 1990-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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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가입 협상, 1990-9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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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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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2월 중 중국・대만(구 중화민국)・홍콩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입 관련 내용임.
    
    1. 중국・대만・홍콩의 APEC 가입 문제 검토
     • 고려사항
      - 3자의 APEC 참가가 APEC 내 한국의 위상에 미칠 영향: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검토
      - APEC의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검토
      - 한・중국 관계에 미칠 영향: 양국 간 고위급 접촉기회 확대로 활용
     • 교섭 기본방향
      - 중국과의 APEC 참가 교섭을 한・중국 관계개선 및 한국의 유엔가입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
      -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전략 구사
      - 대만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교섭과정에서 적절히 배려
      - 중국 측의 주권존중 요구에 대해서는 참가 명칭 등에서 적절히 배려하되 대만 및 홍콩에 대한 참가 자격 차별이라는 주장의 비합리성 지적
    
    2. 가입 과정
     • 1990.3월 한국의 APEC 각료회의 의장국 업무 인수
     • 1990.10.22.~23. 제1차 APEC SOM(서울): 3자 참여문제 교섭을 의장국에 위임
     • 1991.2.24.~27. 제1차 교섭(싱가포르)
      - 이시영 정특반장(APEC SOM 의장 자격)의 중국, 홍콩, 대만 방문
     • 1991.4.3.~1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계기 제2차 교섭(서울)
     • 1991.5.21.~24. 제8차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총회 계기 제3차 교섭(싱가포르)
     • 1991.6.28.~7.3. 이시영 외정실장의 대만, 중국, 홍콩 방문(제4차 교섭)
     • 1991.8.17.~21. 중국, 대만, 홍콩대표단 방한(제5차 교섭)
     • 1991.8.26. 3자 APEC 가입교섭 타결
      - 대만, 최종 타협안 수락
     • 1991.10.3.자 APEC 가입 양해각서 체결
      - 중국(10.2.), 대만(10.15.), 홍콩(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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