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19] 한.중국 항공회담, 제3차. 북경, 1991.12.2-4. 전3권 회의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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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항공회담, 제3차. 북경, 1991.12.2-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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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19] 한.중국 항공회담, 제3차. 북경, 1991.12.2-4. 전3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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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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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중국 항공회담이 1991.12.2.~4. 베이징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 
     • 중국 측: Lu Ruiling 중국 민항총국 국제사장
     
    2. 주요 의제
     • 관제이양점
      - 중국 측은 동경 124°와 125° 사이에서 관제이양할 것을 주장
      - 한국 측은 관제이양점은 양국 비행정보구역 경계인 동경 124°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고수
     • 서울-베이징 항로 취항 문제 및 베이징 영공 통과 문제
      - 중국 측은 당초 한국 측 요청대로 향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합의 문안에 넣는데 합의하였으나 후에 이를 철회
     • 정기 전세기 운항 항공사 수
      - 중국 측은 1노선 1항공사 운항 입장 고수
      - 한국 측은 노선별 운항 항공사 수 및 항공사 지정은 개별 정부의 전권사항이라는 입장 
     • 정기 전세기 운항 편수
      - 중국 측은 3개월 단위로 편수에 따라 제한 없이 운항 편수 신청을 제안
      - 한국 측은 이러한 중국 측 의도가 수시로 한국 항공사들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고정적으로 주 3편 운항 희망 
    
    3. 회담 결과
     • 관제이양점 및 전세기 노선별 운항 항공사 수에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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