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61313]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6-12월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한.미국해운협력,1991.전2권

33620

V.2

6-12월

1991

1991

통상1과

통상2과

765.82

대한민국

2021-0140

6

0001-0293

2022

1.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 대한국 해운 제재 조치계획 발표(1991.6.4.)
 • 제재 조치 사유
  - 외국선사의 한국 내 육상운송 참여 제한 및 철도 직계약 제한
 • 제재 조치 내용
  - 북미항로 취항 한국선사(한진해운, 현대상선)에 대해 항차 당 10만 달러 벌금 부과

2. 한･미국 해운회담(1991.7.8.~9.)
 • 육상 Trucking업 및 철도운송업에 대한 단계적 개방 약속
 • 한･미국 해운회담 후속조치
  - SEA-LAND사의 철도 소운송업 면허 발급
  - 서울-부산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을 위한 규정 개정
  - 육상 Trucking 면허발급지침 시달

3. FMC의 대한국 해운조사 중단 발표(1991.10.30.)
 • 대한국 해운 제재 조치를 위한 FMC의 해운조사의 일시중단
 • 철도직 계약, Trucking 개방 진전 상황 및 1992년 상반기 예정 한･미국 해운회담 추진 관련 추가 코멘트 요구

4. 기타 해운 관련 문제
 • 부산항 컨테이너 세금 신설 문제
 • 외항화물운송 사업자 신고관리 요령 개정 문제

연방해사위원회(FMC)

아시아

한·미국 해운회담(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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