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61312]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1-5월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한.미국해운협력,1991.전2권

33619

V.1

1-5월

1991

1991

통상1과

통상2과

765.82

대한민국

미국

2021-0140

5

0001-0156

2022

1. 한･미국 간 주요 해운 현안 문제
 • 4차례 한･미국 해운회담에서 미국은 국적선사의 미국 내 활동과 동등한 대우 허용 요청 
 • 한･미국 간 주요 해운 현안 문제
  - 부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운영 문제
  - 항만 서비스료 차별 개선 문제
  - 육상운송업(Trucking) 개방 문제
  - 철도청과의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문제

2. 한･미국 간 해운 문제 협의 
 • 한･미국 경제협의회(1991.1.14.~15.)에서 한국은 긍정적 입장 전달
  - 육상 Trucking 및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방침 표명
 • 4.16. FMC(미국연방해사위원회)는 대한국 대응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
  - 한국 내 Trucking 참여 및 철도운송 직계약 제한 등 미국선사의 해운활동 제약 해소 목적
 • 한국 정부는 7월 한･미국 해운협의 시까지 대응조치 발표 유보 요청

연방해사위원회(FMC)

철도청

아시아

북아메리카

제9차 한·미국 경제협의회(1991)

해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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