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12]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1-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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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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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12] 한.미국 해운협력, 1991. 전2권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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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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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국 간 주요 해운 현안 문제
     • 4차례 한・미국 해운회담에서 미국은 국적선사의 미국 내 활동과 동등한 대우 허용 요청 
     • 한・미국 간 주요 해운 현안 문제
      - 부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운영 문제
      - 항만 서비스료 차별 개선 문제
      - 육상운송업(Trucking) 개방 문제
      - 철도청과의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문제
    
    2. 한・미국 간 해운 문제 협의 
     • 한・미국 경제협의회(1991.1.14.~15.)에서 한국은 긍정적 입장 전달
      - 육상 Trucking 및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방침 표명
     • 4.16. FMC(미국연방해사위원회)는 대한국 대응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
      - 한국 내 Trucking 참여 및 철도운송 직계약 제한 등 미국선사의 해운활동 제약 해소 목적
     • 한국 정부는 7월 한・미국 해운협의 시까지 대응조치 발표 유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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