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소련 광케이블 수출문제, 1990-91

[61309] 대소련 광케이블 수출문제, 1990-91

대소련 광케이블 수출문제, 1990-91

대소련광케이블수출문제,1990-91

33616

1990

1991

동구1과

통상2과

765.82

러시아

2021-0140

2

0001-0138

2022

1. 1990.12.14. 주한 미국 부대사, 소련에 대한 광섬유케이블 수출 관련 Non-paper 전달
 • 외무부 제2차관보를 면담하고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협력과 관련 협조 요청
 • 1990.12.19. 외무부는 상공부･체신부･과학기술처에 미국 측 입장 전달

2. 1991.3.14. 주한 미국대사관, Non-paper 전달
 • 소련의 TSL(Trans-Soviet Line)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대소련 광케이블 수출인가 자제 요청

3. 1991.7.10. 주한 미국대사관, Non-paper 전달
 • 광섬유 통신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1991.5월 COCOM 고위급 회의결과 통보 
  -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통제대상국에 대한 광섬유 케이블 또는 전달 장비 수출을 호의적으로 고려
  - 소련과 북한에 대한 광섬유 통신장비 수출통제 강화

4. 1991.9.16. 주미국대사관, 한국입장의 Non-paper 전달
 • 광섬유의 출발지가 한국과 같이 COCOM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 광섬유 케이블의 대소련 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강력 개진

5. 1991.10.2. 미국 국무부, 광케이블 수출 가능 통보
 • Hankin 국무부 부차관보 서한 전달
  - COCOM의 결정은 COCOM 협력국의 대소련 광케이블 수출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미국은 동 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기업의 대소련 광케이블 수출신청을 COCOM 회원국 기업의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이라 함.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미국 국무부

상공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과학기술처

체신부

유럽

광섬유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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