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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5] 한국군수송기의 인도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문제,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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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인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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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한국군 수송기의 인도 FIR(비행정보구역) 통과 문제 • 인도 정부는 FIR 통과 시에도 단순한 통보가 아닌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 - 1991.2.20. 주인도대사관은 FIR 통과 시 관할국의 사전허가 여부를 외무부에 질의 2. FIR 통과에 대한 한국의 입장 • FIR은 영공과 구별되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상 FIR 제도는 민간항공기만을 대상으로 규정 • 한국을 포함, 일반적 국가관행상 영공국은 타국의 군용기에 대해서도 FIR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및 해석 • 인도가 한국 군용기의 인도 내 공해수역 상공의 FIR 통과 시 인도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무리가 없음.
mofa:relatedOrg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인도 대사관
mofadocu:relatedArea	아시아
foaf:isPrimaryTopicOf	군용기 비행정보구역
mofa:yearOfData	"1991"^^xsd: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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