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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간의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90-91

[61304] 일본.중국 간의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90-91

일본.중국 간의 한반도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1990-91

일본.중국간의한반도상공통과직항노선개설문제,1990-91

33611

1990

1991

국제기구과

동북아1과

765.82

중국

일본

대한민국

2021-0139

15

0001-0092

2022

1990~91년 중 일본･중국 간의 한반도 상공 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관련 내용임. 

1. 일본･중국 직항노선 개설 문제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1990.3.5.)
 • 참석 부처: 교통부(회의 주재), 외무부(조약과), 안기부, 국방부, 내무부, 국토통일원 
 • 회의 목적
  - 1990.5월 Kotaite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의 방한에 대비하여 남북한 상공을 동시 통과하는 일본･중국 직항 단일노선(도쿄-서울-평양-베이징) 개설 제의에 대한 한국입장 정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간의 의견 교환 
 • 일본･중국 직항노선 개설 문제(1990.1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일본과 중국 간 직선항로 설정(3.3., 교통부), 첨부 

2. 제28차 ICAO 총회(1990.10.22.~26., 몬트리올)
 • 1990.10.16. 외무부는 제28차 ICAO 총회에서 일본･중국 항공로 설정을 위해 ICAO 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양해각서를 한국･일본･중국･북한 등 관련 4개국 대표가 서명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몬트리올총영사에게 그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
  - 주몬트리올총영사는 10.19. Kotaite ICAO 의장을 면담 확인한 결과, 금번 총회 시 양해각서의 서명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3. 일본･중국 직항노선의 한반도 영공 통과 문제 
 • 1991.7.19.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중국 양국 정부가 한반도 영공 통과를 통한 도쿄-베이징 간 직항노선의 단축 문제를 협의 중이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문의 
  - 일본 측은 한반도 영공 통과 시의 항로로서 South Route와 North Route 동시 개설 희망
 ․ South Route: 일본 국적기의 경우 한국 영공을 통과(도쿄 FIR-대구 FIR-중국 FIR)
 ․ North Route: 중국 민항기의 경우 북한 영공을 통과(도쿄 FIR-평양 FIR-중국 FIR)
 • 외무부는 본 건이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 부내 및 관련 부처 협의 후 한국 측 입장 정립 예정

4. 아시아･태평양 항공국장 회의(1991.10.17., 베이징)
 • 도쿄-서울-평양-베이징 항공노선 개설 추진 문제 논의 
  - Kotaite 의장 언급 내용: 서울-평양 항로의 기술적 연결을 위한 ICAO 기술단 연내 파견 희망 등 
  - 한국 측 대응 내용: 기본입장(관계 당사국이 항로설정에 합의하고 항공기 안전운항 장치가 보장될 경우 불반대) 재천명 등

북경

서울시

Pyongyang

도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통부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국토통일원

주한 일본 대사관

외무부

내무부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항공국장 회의(1991)

항공노선 개설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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