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소고기 동시매입매출제도(SBS) 운영 협의, 1990-91

[61294] 한.미국 소고기 동시매입매출제도(SBS) 운영 협의, 1990-91

한.미국 소고기 동시매입매출제도(SBS) 운영 협의, 1990-91

한.미국소고기동시매입매출제도(sbs)운영협의,1990-91

33601

1990

1991

통상1과

765.59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2021-0139

5

0001-0098

2022

1. 미국 육류수출협회 주관 세미나 중단
 • 1990.9.13. 미국 소고기산업 학술세미나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방해로 무산
 • 1990.9.24.~29. 방한 예정인 소고기 공동조사단의 신변안전 보장 요청
  - 조사단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민간업계 대표로 구성

2. 소고기 SBS(동시매매제도) 시행 문제
 • 한･미국, 한･뉴질랜드 소고기 합의록에 규정된 SBS 시행 합의
  - SBS 적용물량 소고기 쿼터 7%, 시행 시한은 1990.10.1. 이전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은 SBS 세부방안 합의 없이 SBS 입찰공고(9.20.)
 • 미국 등은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일방적 입찰공고는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정부간 협의 요청
 • 주요 소고기 SBS 문제
  - 수의계약 문제, 입찰 참여업체 문제, 낙찰가격 문제, 합의위반 문제 등

3. SBS 운영에 관한 한･미국 간 협의(1990.10.24.,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농림부 축산국장
  - 미국 측: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주요 합의사항 
  - 1990년도 SBS는 이미 시행하였으므로 논란 종결
  - 1991년도 SBS 운영은 양측 업계가 연말까지 합의하여 시행 

4. 1991년도 SBS 시행 방안 합의
 • LPMO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수출업계와 SBS 시행에 관해 합의
 • 1991.4월 한국 정부(농수산부)는 합의안을 승인하고 상대국에 통보

서울시

농림수산부

미국 육류수출협회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소고기

방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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