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90-91

[61293]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90-91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90-91

한.미국담배문제협의,1990-91

33600

1990

1991

통상2과

765.59

대한민국

미국

2021-0139

4

0001-0250

2022

1. 한･미국 수입담배 문제
 •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수입담배소비세 배분정책 개선 요청
  - 담배인삼공사의 수입담배 판매억제 캠페인 전개 중지 요청
 
2. 한･미국 정부간 담배 협의(1990.12.14.,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김경우 재무부 국고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 주요 협의 내용 
  - 미국 측은 수입담배소비세를 수입담배 판매실적에 따라 배분할 것을 요청
  - 수입담배소비세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계속 해결책 강구 
 
3.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1991.4.11.~12., 워싱턴)
 • 미국 측은 수입담배소비세 배분제도 개선 관련 감사완화 등 요청

4. 한･미국 담배소비세 배분제도 개선 실무회의(1991.5.23.~24.,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임경호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 부대표보
 • 주요 협의 내용
  - 담배소비세 배분제도 개선 방안, 인구별 담배소비세 배분
 
5. 한･미국 담배소비세 배분제도 협의(1991.9.2.,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임경호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 부대표보
 • 미국 측의 주요 주장 내용
  - 지자체에 대한 연1회 교육은 불충분
  - 외국산 담배 배격 운동 등 차별행위 제제 불충분 
  - 미국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일본, 대만에 비해 유독 낮은 수준 지적

서울특별시

워싱턴

아시아

북아메리카

담배소비세

수입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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