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화장품 수입 문제 협의, 1990-91

[61292] 한.미국 간의 화장품 수입 문제 협의, 1990-91

한.미국 간의 화장품 수입 문제 협의, 1990-91

한.미국간의화장품수입문제협의,1990-91

33599

1990

1991

통상2과

765.59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1-0139

3

0001-0069

2022

1. 한･미국 간 화장품 수입 문제
 • 1989.5월 한･미국 간 화장품 관련 합의 사항
  - 화장품 등록 및 시험 규정을 국제관례에 따라 개정 및 시행
  - 화장품 검사 시 샘플 채취는 필요한 최소량으로 국한
  - 색조변화에 따른 개별 시험 면제
  - 외국인 화장품 도매업자가 기등록품목 취급 허용

2. 화장품 수입제도 조사
 • 1990.11월 외국산 화장품 수입 관련 각국의 제조 및 판매 증명 제출 조사
  - 한국은 제조회사의 제조증명과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판매증명 요구
  - 미국은 정부기관의 증명을 제조회사 발행 증명으로 갈음해 주도록 요청
 •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및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국제관례 조사
  - 대다수 국가가 제조 및 판매 증명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일부 국가는 제조사의 증명 및 성분 보고서 제출 요구

3. 의약품, 화장품 관련 한･미국 실무회의(1991.5.25.,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이강추 보건사회부 약정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대표보
 • 주요 협의 내용
  - 화장품 등록절차, 종별허가제 시행 등
  - 의약품 관련, Baxter사 혈액제제 수입제한 문제 등

서울특별시

이강추

유럽공동체(EC)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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