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지적소유권 문제, 1991

[61290] 한.미국 간의 지적소유권 문제, 1991

한.미국 간의 지적소유권 문제, 1991

한.미국간의지적소유권문제,1991

33597

1991

1991

통상2과

765.55

캐나다

독일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1-0139

1

0001-0271

2022

1. 한･미국 지식재산권 문제 대책반회의(1991.3.15.)
 • 한･미국 지식재산권 문제(지식재산권 슈퍼 301조 지정)
  - 1989.5.25. 미국은 한국을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1989.11.1.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
  - 1990.4.27.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참석자
  - 상공부 제1차관보(주재), 대책반 소속 12개 관계부처 및 4개 유관단체 실무급
 • 주요 협의 내용 
  - 한･미국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해 보고
  - 저작권법 개정 문제, 영업비밀보호 입법추진, 위조상품 단속 문제 협의

2. Amcham의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보고서
 • 1991.3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발간
 •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참고자료로 미국 행정부 및 의회에 배포 
 • 한국의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법령상 문제 및 관련 법령 집행상 문제 기술
 
3.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관찰대상국 재지정
 • 1991.4.26. USTR은 1991년도 슈퍼 301조(지식재산권) 대상국 지정
  - 우선협상대상국(3개국), 우선관찰대상국(3개국), 관찰대상국(23개국)
 • 한국은 일본, 독일, 캐나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 개선을 평가한 것으로 관측

미국 무역대표부

상공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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