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61289]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10-11월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한.ec(구주공동체)지적소유권협상,1991.전4권

33596

V.4

10-11월

1991

1991

통상2과

765.55

대한민국

2021-0138

15

0001-0285

2022

1. 한･EC(구주공동체) 지식재산권 협상 결과 문서
 • 한･EC 지식재산권 회담 결과보고서(1991.10.1.)
 • 한･EC 지식재산권 회담 토의요록(10월)
 • 한･EC 지식재산권 회담 시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한 합의의사록(원본)

2. EC 각료이사회의 한･EC 지식재산권 합의문서 서명 승인(1991.10.29.)
 • EC 집행위원회는 EC 각료이사회의 사전 mandate 없이 한･EC 지식재산권에 대해 합의
 • 일부 회원국의 절차상 하자 제기에 따라 동 건을 EC 각료이사회에 상정
 • 10.29. EC 각료이사회에서 한･EC 지식재산권 합의문서 서명 승인

3. 한･EC 지식재산권 합의문서 서명(1991.11.15.)
 • 양측 간 합의문서 문안조정, 문서형식, 서명형식에 대한 합의 후 서명
 • 합의문서 명칭: Record of Understanding(양해록) 
 • 한･EC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양측 간 공식 합의문서가 11.15. 권동만 주EC대사와 Krenzler EC 대외총국장 간에 서명･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권동만

유럽공동체(EC)

아시아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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