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61288]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7-9월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한.ec(구주공동체)지적소유권협상,1991.전4권

33595

V.3

7-9월

1991

1991

통상2과

765.55

미국

2021-0138

14

0001-0193

2022

1. 대EC 지식재산권 협상 관계부처 대책회의
 • 3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991.7.19., 8.22., 9.13.)
 • 1997.7월 이후 보호효과 지속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안 마련

2. 한･EC 지식재산권 실무회담(1991.9.25.~27., 브뤼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EC 측: Nuttall EC 집행위원회 아주국장
 • 회담 결과
  - 합의 내용을 수록한 합의의사록에 서명
  - 정식 합의문서(양해각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문안 확정 후 서명 예정
 • 회의 평가 
  - 1987년 이래 지속되어온 통상현안의 타결로 한･EC 간 경제 및 통상관계 발전 저해요인 해소
  - 한･EC 간 과학기술협력 촉진 계기 마련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복원으로 대EC 수출증대 효과 기대

3. 한･EC 지식재산권 협상 타결 주요 내용
 • 특허권
  - EC 물질특허 중 미시판품목 350개에 대해 1997.6월까지 보호
  - 1995.1.1.부터는 신약 제조 허가 후 6년 후 재심사하는 제도 도입
 •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 미국과 동일하게 각각 10년 및 5년간 소급 보호
 • EC 측 조치사항
  - 1992.1월부터 한국에 대한 GSP 복원 및 4년간 수혜 지속 노력
  - 한･EC 간 포괄적인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 한국 제약업계의 EC 내 연구소 및 업계에서 기술연수(연간 30명)

Brussels

북아메리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지적재산권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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