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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7]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5-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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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대EC(구주공동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협상 대책안 • 협상안 주요 의제 - 미래판매품, 출판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행정지도 보호 - 대EC 반대급부 요청사항(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복원, 포괄적 과학기술협정 체결) - 기타 대내적 조치사항(제약산업 지원 대책 등) • 1991.5.11. 한국 측 비망록 EC 측에 전달 2. 한･EC 협상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5.17., 외무부) • 한･EC 지식재산권 실무회의 대비 • 한국 측 협상안 등 검토 3. 한･EC 지식재산권 실무회의(1991.5.23.~24.,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혁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EC 측: Jose R. Borrell EC 집행위원회 대외총국 극동과장 • 회의 결과 - 보정 해당품목의 특허보호기간 연장과 시판품목 제외 문제에서 입장 대립 - 특허 분야의 나머지 사항은 완전한 합의는 아니나 EC 측이 신축성을 보임. - 저작권 분야는 대미국 합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에 원칙 합의 - 과학기술협력 및 의약 분야 기술연수에 EC 측 긍정적인 반응
mofadocu:relatedCity	서울시
mofa:relatedOrg	유럽공동체(EC) 외무부
foaf:isPrimaryTopicOf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지적재산권 과학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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