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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61286]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1-4월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91. 전4권

한.ec(구주공동체)지적소유권협상,1991.전4권

33593

V.1

1-4월

1991

1991

통상2과

765.55

대한민국

미국

2021-0138

12

0001-0170

2022

1.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관련 EC(구주공동체) 측의 요구사항
 • 1986.7월 한･미국 지식재산권 분야 타결 후, 소급보호에 대한 대미국 합의사항 동등적용 요구
  - 1987.4월 EC 측에 미국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대우 부여 표명
 • 1991.1.15. Andriessen 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
  - 대미국 차별에 대한 불만 표명 및 한국 측의 지식재산권 문제 조기 해결 노력 촉구
  - 외무부장관의 답신을 통해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를 보아 해결 및 양자 협의 용의 표명
 • 2.5. EC 집행위원회의 Aide-Memoire 전달
 
2.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해결방안 모색 
 • 1991.3.2. 제1차 대책회의(각 부처 입장 확인)
 • 1991.3.29. 제2차 대책회의(특허권, 저작권 문제)
 • 1991.4.23. 제3차 대책회의
  - 현안의 조기타결을 위해 한국 측 대안 마련
 •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측 비망록 초안(영문) 마련
  - 한･EC 고위급 협의회(1991.5.27.~28.)에서 타결 목표

3.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 특허권(양측 입장 차이)
  - 보호대상 품목 수, 보호대상 품목, 보호방법, 리스트 제출시한, 기 투자 보호
 • 저작권, 소프트웨어
  - 미국과 동등보호 수준으로 관계부처 간 합의
 • 타결 시 반대급부 제시 등

유럽공동체(EC)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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