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81] 한.미국 섬유협정 운영,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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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섬유협정 운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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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한・미국 간 섬유협정 운영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간 섬유비자협정 서한 교환
     • Hoog 미 국무부 섬유과장은 1991.2.11. 섬유비자협정문 당초안에 대한 미국 측 수정안을 반영한 최종안을 통보해 옴.
     • 상공부는 3.11. 외무부에 미국 측 협정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알려온바, 외무부는 3.13. 주미국대사에게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2. 섬유비자협정문 서명
     • Neely 미 국무부 섬유과 한국담당관은 1991.3.27. 미국 측이 2.11. 제시한 섬유비자협정문의 서한 교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재차 문의함. 
      - 2.11.자 미국 측 서한은 한국 측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편의상 Hoog 섬유과장 서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서한으로 교환 희망
     • 외무부는 3.30. 주미국대사에게 주미국대사관 명의 서한으로 응신하도록 지시한바, 주미국대사는 4.9. 한미 섬유비자협정을 위한 서한을 교환하였다고 보고함.
    
    3. 수출비자 발급 서명권자 변경
     • 상공부는 1991.3.4. 외무부에 수출비자 발급 서명권자 변경통보를 요청함.
      - 인사이동에 따라 서명권자가 변경되어 5.11.부터는 변경된 서명 사용
     • 외무부는 3.13. 주미국대사 등에 동 수출비자 발급 서명권자 변경내용을 주재국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4. 섬유쿼터 초과선적 협의
     • 외무부는 1991.4.11. 주미국대사에게 미국 측이 한국의 1990년 대미 섬유쿼터 중 GroupⅠ 소진량이 협정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동 초과량을 1991년 쿼터량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주미국대사관 직원은 5.7. Foote 미 상무부 과장 등과 협의한바, 1990년으로 이원 사용하도록 한 한국 제안은 1989년과 1990년의 협정 자체가 다르므로 수용할 수 어렵다고 밝힘.
     • 상공부는 5.14. 외무부에 동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공부 직원이 미 상공부 및 USTR(미국무역대표부) 담당자와 협의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5.17. 주미국대사에게 상공부 직원과 미국 정부 관계자의 면담 주선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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