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섬유류 우회수출 협의, 1989-91

[61278] 한.캐나다 섬유류 우회수출 협의, 1989-91

한.캐나다 섬유류 우회수출 협의, 1989-91

한.캐나다섬유류우회수출협의,1989-91

33583

1989

1991

통상1과

765.52

캐나다

대한민국

2021-0138

2

0001-0168

2022

1989~91년 중 한･캐나다 섬유류 우회수출 협의 관련 내용임.

1. 협의 경위
 • Pierre Gossein 캐나다 외무무역부 특수무역국장은 1989.3.14. 주캐나다대사관 공사를 초치, 한국업체의 대캐나다 섬유류 우회수출 사례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여 조사 중이라고 통보함.
  - 원만한 처리를 위해 양국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업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Lewis 주한 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은 1989.5.29. 외무부를 방문하여 Gossein 캐나다 특수무역국장이 대캐나다 섬유류 우회수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임을 알려옴.
 • 상공부는 1989.6.3. 캐나다 측에서 제의한 한･캐나다 섬유 협의를 6.23.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조치를 요청함.

2. 한･캐나다 협의 
 • 제1차 협의(1989.6.23., 서울)
  - 캐나다 측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상세 자료를 전달하면서 한국이 우회수출한 물량을 총 쿼터량에서 삭감하는 문제를 제기 
 • 제2차 협의(1989.11.25., 오타와)
  - 수석대표: 유득환 상공부 상역국장
  - 한국 측은 우회수출 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동 우회수출이 한국, 캐나다, 일본업계의 공동책임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제3차 협의(1991.1.16.~17., 서울)
  - 수석대표: 황두연 상공부 상역국장
  - 양측은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3. 한･캐나다 양측 간 후속조치 
 • 1991.6월 양국 정부, 직물 우회수출 문제 종결 확인 서한 교환
  - 상공부는 6.27. 외무부에 대캐나다 폴리에스터직물 우회수출 문제 종결을 확인하는 Pierre Gossein 캐나다 대외무역부 특수무역국장의 공한에 대한 상공부 상역국장의 답신을 캐나다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7.5. 주캐나다대사에게 동 답신을 캐나다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

서울시

유득환

상공부

주캐나다 대사관

외무부

캐나다 외무무역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공한

서한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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