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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냉동 및 가공식물 검역 문제, 1991

[61277] 한.미국 냉동 및 가공식물 검역 문제, 1991

한.미국 냉동 및 가공식물 검역 문제, 1991

한.미국냉동및가공식물검역문제,1991

33582

1991

1991

통상1과

765.51

이집트

인도

대한민국

튀르키예

미국

2021-0138

1

0001-0159

2022

1. 미국산 블루베리 검역 문제 
 • 1991.1월 식물검역소 측은 미국산 냉동 blueberry에 대해 미국 정부 발행 검역증명서 미첨부 사유로 통관 불허 조치
  - 주한 미국대사관은 냉동식품에 대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임을 들어 통관 요구 
  - 농수산부는 검역증명서 미제출 시 반품 또는 폐기 입장 고수 
 • 외무부는 최근의 한･미국 통상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이미 수입된 블루베리에 한해 통관 허용하도록 농수산부에 요청함으로써 2월 통관
 • William Cohen 미국 상원의원이 2.7. 의회에서 문제 제기
  - 한국이 냉동식품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위생 문제를 가장하여 수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 
  - 외무부는 3.14. 동 의원 보좌관을 접촉하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훈령
 ･ 인도, 터키, 이집트 등도 검역증명서 요구
 ･ 한국 규정이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용의 

2. 동식물 검역 및 식품위생 제도 개선 추진 
 • 최근 동식물 검역 및 식품안전성 검사 문제가 한･미국 통상마찰 요인으로 대두
  - 수입자유화가 되었으나 위해병해충 발생지역으로부터 수입품은 통관 불허(미국산 딸기･파파야･호두･송목(松木)) 등 
  - 통관 시 검역증명서 제출 요구: 냉동 블루베리
 • 농수산부는 경제기획원 등 관계 부처에 한국 검역제도를 국제관행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선 요청(1991.3.15.)
 • 동식물 검역 및 식품안전성 검사제도 개선대책 추진방안 관련 실무회의(1991.3.18.)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식물검역소장, 동물검역소장, 보건원 위생부장, 외무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국장급 관계관 참석 
 • 한･미국 식물 검역 전문가회의 제의
  - 4월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직전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협의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미국 의회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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