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1. 전2권

[61261]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1. 전2권 1-5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1. 전2권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동향,1991.전2권

33566

V.1

1-5월

1991

1991

통상2과

765.32

체코

독일

헝가리

대한민국

폴란드

러시아

2021-0137

4

0001-0118

2022

1991.1~5월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1.2.11. 독일 외무부가 요청한 한국 통관지세관이 발행한 통관증명서를 주독일대사관을 통해 독일 측에 전달하도록 조치함.
 • 당초 독일 외무부는 두하상사 및 성력기계 등 2개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검토한바, 독일 측 수출회사인 Terrot사는 국내 Panko가 수입한 품목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사의 통관증명서도 함께 송부함.
 • 한국 정부는 1990.7.1.부터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 중인바, 동 건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 수입된 물자에 대해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것임.

2. 1991.2.27.~28.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COCOM 고위 전문가 회의는 수출통제 범위 완화 등에 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4월로 연기됨.
 • 1990.6월 COCOM의 수출통제 완화 결정(주요대상: 폴란드,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후속조치로 금번 회의에서 새로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소련 내 군부 영향력 강화 및 발틱 사태 등 일련의 변화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보다 신중한 방향으로 선회함으로써 회의가 연기됨.
 • 걸프전 발발 이후 군사적 민감기술의 제3세계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됨.

파리 (프랑스)

주독일 대사관

COCOM

외무부

독일 외무부

아시아

유럽

걸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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