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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 Washington D.C., 1991.4.8-10

[61259]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 Washington D.C., 1991.4.8-10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 Washington D.C., 1991.4.8-10

한.미국식물검역및식품위생전문가회의,washingtond.c.,1991.4.8-10

33564

1991

1991

통상2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1-0137

2

0001-0174

2022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가 1991.4.8.~10.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1991.4.8.~9.)
 • 대표단(수석대표)
  - 서기호 국립식물검역소 검역정보과장
 • 정부 훈령
  - 한국은 식물검역전문가 간의 회의를 통해 양국간 식물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 검역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입장임을 설명
  - 식물검역상 수입금지되고 있는 한국산 과실 및 채소류의 수입 허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
 • 주요 의제
  - 냉동 및 가공식품, 키위, 멜론, 사과, 파파야, 단감, 양파 등에 대한 검역 
 • 주요 협의 내용
  - 한국 측은 온주 밀감, 딸기, 사과, 배, 양파, 냉이, 쑥, 배 등 농산물에 대한 대미국 수출 허가를 요청한 바, 미국 측은 양파, 냉이, 쑥 등에 대해서는 1991.10~12월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 미국 측이 냉동식물류 검역증 면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1991년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미국산 멜론, 딸기, 키위 등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함.

2.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1991.4.10.)
 • 대표단(수석대표)
  - 정도영 보건사회부 식품유통과장
 • 정부 훈령
  - 한국의 수입식품 위생 검사는 국민의 건강보호 목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고 양국 검역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 주요 의제
  - 한국 식품위생관리 제도의 투명성, 검사･테스트 및 자가 규격, 건포도, 통조림의 관형 및 고형량 규격, 식품위생 연구소, 육류검사, 완제품의 세균 표준, 농약잔류 허가기준 자가 규격 등
 • 관찰 및 평가
  - 식품위생 문제의 상당 부분이 상호 이해 부족에 기인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특히 한국 측 제도의 투명성에 대하여 책자와 자료 등을 제시하여 충분히 설명함에 따라 미국 측이 이를 납득한 것으로 판단됨.
  - 건포도에 대하여는 미국 측이 Benxoic의 검출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그 함량이 소량이라는 점을 감안,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앞으로 잔류 허용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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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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