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91.4.11-12. 전4권

[61256]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91.4.11-12. 전4권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91.4.11-12. 전4권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제12차.washingtond.c.,1991.4.11-12.전4권

33561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991

1991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1-0136

13

0001-0245

2022

1991.4.11.~12.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위원회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결과
 • 양국 통상관계 평가
  - 미국 측은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통상관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필요함을 강조
 • 1992~94년도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 미국 측은 미국 관심품목 반영률이 낮은 데 대해 실망 표시
  - 한국 측은 어려운 국내사정에도 불구, 주요 교역상대국의 관심품목 반영에 최대한 노력 설명
 •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 합의
  - 미국 측은 한국산 냉이, 양파, 쑥, 더덕, 근대의 수입 조속 허용, 한국산밀감, 딸기, 사과의 미국 내 수입허용 긍정 검토
  - 한국 측은 미국산 딸기 수입 허용, 멜론과 키위의 검역조건 완화 및 냉동식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 무역 관련 각종 제도 개선
  - 미국 측은 실질적인 수입자유화 조치를 위해 국내 유통 장벽 제거, 각종 표준･검사제도의 개선 등 요구
  - 한국 측은 무역 관련 각종 규정 및 제도의 국제적 관행에의 일치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 관세법 제337조 조속 개정 촉구
 • 양국 간 통상협력 방향 설정
  - 한국 관계부처 관계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간 운영 중인 통상실무협의체(TAG)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통상마찰 조기경보체제 강화

2. 평가 및 의의
 • 현안 해결 및 미해결 문제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양국 통상관계에 진전
 • 미국 측은 한국의 각종 무역관련 규정･제도의 전반적 개선 촉구

3. 후속조치
 • 무역 관련 제도 중 국제규범 및 국제관례에 비추어 부적절한 부분의 적극 개선
 • 국산화 불가능 기계류 외화대부에 대한 서명 설명자료 작성
 • 담배소비세 배분제도 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미국 측 우려 불식위한 대안 제시
 • 건설 장비, 목재 등의 무관세협상 관련 한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 마련
 • 해바라기씨유 관세 인화 및 미국산 호두 통관 허용 검토
 • 외국기업 상담센터 설치
 • 수입신용 확대 검토
 • 지식재산권 보호･단속 강화
 • 혈액제재 수입 문제 검토
 • 화장품 종별허가제 이행(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포함)
 • IVAN 약정 체결 등 통신 분야 협상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
 • 컴퓨터 소프트 프로그램 보호 강화 등

서울특별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아시아

북아메리카

지적재산권

수입자유화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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