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91.4.11-12. 전4권

[61255]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91.4.11-12. 전4권 기본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2차. Washington D.C., 1991.4.11-12. 전4권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제12차.washingtond.c.,1991.4.11-12.전4권

33560

V.1

기본문서

1991

1991

통상1과

765.311

2021-0136

12

0001-0188

2022

제12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가 1991.4.11.~12.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부대표보
 
2. 정부 훈령
 •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로 1991.1~2월 중 한국의 4억 달러 무역적자 기록 언급
 • 통상마찰의 조기경보 기능 강화 노력 필요성 제기
 • 합의사항 성실이행 설명
 • 미국 관세법 제337조(지식재산권 관련)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판단 관련하여 관련 규정 개정 진전 사항 확인

3. 주요 의제
 • 양국 통상관계 동향 및 통상문제 실무협의체 문제
 • 합의사항 이행(소고기, BOP(국제수지), 담배, 지식재산권, 슈퍼 301조 합의사항)
 •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
 • 일반사항
  - 표준제도, 규정의 투명성 제고, 유통제도, 미국 관세법 제337조 개정, 한국 내 무역 관련 기구 활동, 향후 협상계획(정부조달, 통신, 서비스)
 • 1991년도 양국 통상관계 목표

워싱턴

김삼훈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관세법

무역적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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