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61253]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회의자료 I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제11차.서울,1990.12.17-18.전4권

33558

V.3

회의자료 I

1990

1991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1-0136

10

0001-0293

2022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위원회 관련 회의자료임.

1.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관계부처 대책회의(1990.12.10.) 자료(외무부 통상국 작성) 

2. 한･미국 무역실무회의(1990.12.12.) 자료(외무부 통상국 작성)
 • 회의 개요
  - 양측 대표단, 회의 의제, 일정
 • 의제별 자료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 후 무역환경, 수입억제, 무역왜곡 행위
  - 표준, 라벨링(화장품 규정개정 진전 상황, 수입식품 성분 및 함량표시제, 수입가격표시제)
  - 의약품(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보험환불, 허가기간)
  - 서비스(소매유통업 시장접근, 수입계약 대행제도, 보험)
  - 통신
  - 관세(공업용 다이아몬드 분말과 분 관세 정지, 해바라기씨유 관세인하 조정)
  - 외국인투자(투자 분야 합의 이행현황, Marriott사, Cargill사)
  - 정부조달(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회원국과 협상계획)
  - 소고기(SBS(동시매매입찰))
  - 지식재산권(신발, 비디오카세트, 반도체칩 및 영업비밀 보호입법 추진 현황, 유염상표 보호, 서적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이행, 미 관세법 제337조 개정 진전 상황)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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