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61252]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제11차.서울,1990.12.17-18.전4권

33557

V.2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1990

1991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1-0136

9

0001-0182

2022

1990.12.17.~18.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국 간의 무역실무위원회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분야별 전문가 회의 결과
 •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1990.12.14.)
  - 한국은 pecan 연내 관계법 개정 방침 통보
  - 미국은 양파, 냉이, 쑥갓을 괌에만 수출 가능하던 것을 미국 본토 수출도 가능하도록 허용
  - 딸기는 한국 측에서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
 • 포도주 협의(1990.12.13)
  -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인한 포도주세율 인상과 관련, 미국 측의 1989년 한･미국 포도주 합의에 따른 보상조치 요구 수용
 • 담배 협의(1990.12.14., 16.)
  - 담배소비세 배분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타결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 합의 

2.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결과
 • 각종 현안 관련 한국의 실상, 관련 제도 및 관행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고, 미국 측 요청사항 중 타당성 있는 사안은 해결방안 모색 입장 전달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농산물 등 15개 협상 분야에 대한 한국입장 재검토 예정 설명
 • 수입억제, 무역왜곡 행위: 근검절약운동이 수입억제운동이 아님을 설명하고 미국 세관 통관상 애로사항에 대해 미국 측 적극 협조 표명
 • 표준･라벨링: 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 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을 설명
 • 의약품: 수입의약품에 대해 실비 환불 설명
 • 서비스: 단계적 도･소매업 개방계획 설명
 • 통신: 1991년 중 통신회담 개최 합의
 • 관세: 관세인하 5개년 계획 순연에도 불구, 기 합의된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합의준수 통보
 • 지식재산권: 위조 상품 단속강화 조치 설명

3. 평가 및 의의
 • UR 협상 및 근검절약운동 관련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다소 완화시키는 한편, 양국 간 통상 현안 중 상당부분이 해결되고 일부 오해도 해소
 • 양국 간 시각 차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측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

아시아

북아메리카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전문가 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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