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61251]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사전준비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제11차. 서울, 1990.12.17-18. 전4권

한.미국무역실무위원회,제11차.서울,1990.12.17-18.전4권

33556

V.1

사전준비

1990

1991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1-0136

8

0001-0169

2022

제11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가 1990.12.17.~1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부대표보

2. 정부 훈령
 • 양국 간 교역 균형 추세 강조, 한국의 시장개방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기존 합의사항 성실 이행 강조, 한국 상품의 미국 세관 통관 상 애로사항 및 미국 반덤핑제도 운용에 대한 한국입장 전달 등

3.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 후 양국 간 무역환경 평가
 • 수입억제, 무역왜곡 행위
 • 표준･라벨링
  - 화장품 규정 개정 진전 상황, 성분허가 문제, 수입가격표시제
 • 의약품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보험환불, 허가기간 지연 문제
 • 서비스
  - 소매유통업 시장접근, 보험
 • 통신, 관세, 외국인 투자, 정부조달, 소고기, 지식재산권 문제 등

서울시

김삼훈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반덤핑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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