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91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동경, 1991.5.30-31

[61250] 1991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동경, 1991.5.30-31

1991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동경, 1991.5.30-31

1991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동경,1991.5.30-31

33555

1991

1991

통상2과

765.311

2021-0136

7

0001-0170

2022

한･일본 생사류회담이 1991.5.30.~31.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혁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일본 측: 다케나카 시게오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 

2. 회의 일정
 • 5.30.
  - 개회식 및 제1차 전체회의
  - 농수산부･농림성, 상공부･통산성 개별 회담
  - 농수산부･통산성 개별 회담
 • 5.31.
  - 제2차 카운터파트별 회담
  - 제2차 전체회의

3. 협의내용
 • 합의 결과
  - 1991 쿼터연도 한국의 대일 생사류 수출물량 결정
  - 차기연도 회의 서울 개최 합의
 • 일본 측 주요 입장
  - 양국 간 생사류 교역 문제는 자국의 산업보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견 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바, 일본 견 업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함.
 • 한국 측 주요 입장
  - 매년 쿼터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무역규제의 경우라도 일정 증가율 인정 등을 통해 점진적인 자유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남.
  - 수출･수입국 공히 예측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협정 기간이 최단 2년 이상은 되어야 함.

도쿄

최혁

다케나카 시게오

상공부

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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