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투자분야 실무회의, 제1-2차. 1991

[61249] 한.EC(구주공동체) 투자분야 실무회의, 제1-2차. 1991

한.EC(구주공동체) 투자분야 실무회의, 제1-2차. 1991

한.ec(구주공동체)투자분야실무회의,제1-2차.1991

33554

1990

1991

통상2과

765.311

대한민국

2021-0136

6

0001-0285

2022

1. 제1차 한･EC(구주공동체) 투자 및 기업환경 실무회의(1991.2.26.~27., 브뤼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봉수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 EC 측; Borrell EC 집행위원회 한국과장
 • 주요 협의사항
  - 외국인 투자 관련 국내 정책 및 제도 설명
  - 한국의 금융정책 방향 및 제도 설명
  - 한국의 대EC 금융 진출 상 애로점 협의
 • 평가
  - 한･EC 간 투자 및 기업환경에 관한 최초의 실무협의
  -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방향, 제도 및 절차에 관한 EC 측 이해증진
  - 한국기업의 EC 진출에 따른 정부 및 업계의 관심사항을 EC 측에 전달함으로써 상호이해 제고

2. 제2차 한･EC 투자 및 기업환경 실무회의(1991.10.30.~31.,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봉수 재무부 외자정책과장
  - EC 측: Borrell EC 집행위원회 한국과장
 • 주요 협의사항
  - 외국인 투자 관련 설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상 애로사항 협의 
  - 육상운송(Trucking) 및 철도운송 직계약 등 국내 육상운송업 개방 관련 대미 합의사항(1991.6월)의 EC 동등 적용 문제 
  - 국내 과소비억제운동, 국제 부가가치 통신망 개방, 특수 관계자 간 무역거래의 국내 관세평가 기준 등 협의
 • 평가
  - 양측의 외국인 투자정책 방향, 제도 및 세부 절차에 관한 관계 당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이해 제고
  - EC 측 주요 관심사항인 육상운송 문제는 한･미국 합의사항의 대EC 동등 적용 원칙 표명

브뤼셀

서울특별시

유럽공동체(EC)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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