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61242]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제7-8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8차, 1991. 전4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1-8차,1991.전4권

33547

V.4

제7-8차

1990

1991

통상2과

765.3

대한민국

미국

2021-0135

10

0001-0171

2022

1991년 중 제7~8차 한･미국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 재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 관계자 
 • 미국 측: R. Morford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등 

2.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수입 관련 문제, 관세, 무역규제 조치, 마케팅 유통, 금융투자, 식물검역, 식품위생, 표준라벨링, 지식재산권, 의약품, 통신 등

3. 제7차 회의(1991.11.5.)
 • UR 협상
  - 미국 측은 농산물 등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조기 타결되기를 희망
 • 수입자유화운동
  - 미국 측은 부산에서의 수입품 반대 현수막 설치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측에게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요청
 • 미국 Baxter사 혈액제제 수입 문제
  - 미국 측은 상기 혈액제제의 수입개방을 요청
 • 담배수입 문제
  -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외국산 담배 수입억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연지급 수입금융 확대 문제
  - 미국 측은 가급적 대상품목의 실행 관세율을 15%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
 • 양측은 식물검역, 정부조달, 화장품, 의약품 문제 등에 대해 협의

4. 제8차 회의(1991.12.12.)
 • 근검절약운동
-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근검절약 운동에 관여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요청
- 한국 측은 최근 미 섬유업계가 강도 높은 수입반대 광고를 미국 내 TV에 방영하였다고 지적 
 • 연지급 수입금융 확대 문제
  - 미국 측은 1991년 말까지 대상품목의 실행관세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 한국 측은 무역적자 확대 등 국내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
 • 양측은 통관절차, 식품위생제도 개선 문제, 다단계 판매방식 제한 문제, 반덤핑 제소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서울시

아시아

북아메리카

UR(우루과이라운드)

통관

반덤핑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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